(사진설명: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장·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장·도지사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철우 경북지사. 뒷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연합뉴스)

- 상향식 소통으로 패러다임 전환
- 청와대, 간담회 분기별로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민선 7기 17명의 시장·도지사와 첫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일자리 선언은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 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별로 일자리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경우, 지역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발표과제 액션플랜을 구체화 해 올해 4분기 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하는 ‘균형발전상생회의’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반영된 지역 밀착형 생활 SOC를 통해 지역 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사업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산어촌 지역 특화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또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노사 및 지역사회가 협력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실렸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시장·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여는 등 정례화하기로 하고 자치발전비서관실 산하에 ‘지역현안점검회의’를 설치, 시장·도지사 정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