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등 협치요청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정기국회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과 규제혁신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는 등 ‘포용국가 정책’이 실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는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