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주민 협치모델 규정
- “과거 토목 위주 사업과 차별화 통해
- 삶의 질 향상·지역발전·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충분히 마련되고 이에 대한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생활 SOC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로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생활 SOC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찾은 도서관마을은 마을 주민이 서명운동을 통해 마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도서관 운영에도 참여하는 곳이다. 서울시 참여 예산제에 응모해 종잣돈을 만들고, 지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존 건물을 활용해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했다. 문 대통령은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골목을 살리고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또 도서관의 위탁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공공 투자도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람과 지역에 대한 투자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 SOC의 내년도 예산을 8조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자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 원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한 뒤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할 수 있어야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수월하게 실천될 것이다.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 243곳에 작은 도서관 설립 ▷낡은 도서관 50곳의 리모델링 ▷어린이 돌봄센터 200곳 추가 설치 ▷전통시장 45곳에 주차장 추가 설치 ▷미세먼지 차단 숲 60㏊ 조성 등 내년 생활 SOC 예산에 반영된 사업 계획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마을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며, 상권이 살아나 중소 상인의 근심도 덜어지길 기대한다. 국민께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정성을 다하겠다. 생활 SOC를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을 모시는 생활공동체,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행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생활 SOC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