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주요건 개선·생활인프라 확충
- 공공기관 지방 추가이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과 ‘한반도 비핵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

민주당은 7일 중앙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넘기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 노력과 혁신도시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 중앙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중앙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서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수 정권 9년간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격도 펼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주 요건과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는 등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혁신도시가 원래 구상대로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