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대북제재 엄연히 존재”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7일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 도출을 이번 정상회담 성공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았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전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경협 속도 조절론’을 피력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이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것 같은데,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가 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면 이번 3차 회담은 평화의 물길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만남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다지고 민족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도 방관자로 남아선 안 된다. 동행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와 관련해 핵물질이나 핵물질 장소 이용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재벌 회장단이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 북한은 아직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 리스트와 비핵화의 일정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제재는 엄연히 살아있는 현실이며 남북관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