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인사 판결도 “편향” 비판
- 이 후보자 “관련 없다” 적극 반박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문회선
- 주적 발언 놓고 야당 거센 반격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는 여야가 뒤바뀌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한국당은 이를 엄호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17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4년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당시 사측의 보복성 전보 발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에서 이 재판관이 법원 판사로서 기각한 데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측에 치우친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 자유에 대해 눈을 감고 권력의 편에 기대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당시 MBC는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면서 100명 이상을 전보했고 노조는 부당 인사라며 강력 대응했다.

도덕성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불가피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몸을 낮췄다.

이 후보자가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키코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관련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은 시기적으로 다르다. 판결 시점은 2011년이고 (양승태 사법부가) 키코 관련 소송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5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피해간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 답변에서 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며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