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교육위 불참, 전체회의 무산
- 민주당 반발 … 공은 청와대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찬열(오른쪽)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자격 미달’을 이유로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유감을 표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은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전부터 낙마 대상으로 낙인찍었다. 보고서 채택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한표 간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안건에도 상정하지 않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 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전임자가 박수를 받으며 떠난 게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 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교육위는 지난 19일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보고서 채택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이라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