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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 처벌 강화… 약한 처벌이 재범률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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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10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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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천명했다. 약한 처벌이 음주운전 재범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처럼 말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 청원을 언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린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 건이 발생해 4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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