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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청원에 답했다

“살인행위… 실수로 치부 말아야”, 해운대 사건 언급 뒤 대책 지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0-10 19:48:5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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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운대 음주운전’ 건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올라온 음주운전 관련 국민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끝장났다’며 처벌 강화를 요청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이 20%에 달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되짚어 봐야겠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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