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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상황 진전에도 국회 제자리” 책무 소홀 작심 비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0-10 19:31:4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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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장기간 마비 초래도 지적
- 인사청문보고서 조속 채택 당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말하며 국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감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라고 지칭하면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께 정부가 하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줄 것도 덧붙였다. 예를 들면 고용의 양적 지표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수용할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된 바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에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계속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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