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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5.24 조치란?..."천안함 폭침 기억하면 해제 말하기 어려워...원론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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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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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해제 논란을 야기한 5.24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5.24 조치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한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오전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전날 외교부 국감 동안 불거진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며 논란을 불식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하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설명드리겠다”면서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 발언 때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잘못 발언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5·24 조치는 과거 정권도 그렇고 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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