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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승인으로 주권 무시”…남북관계 가속에 경고 속내

美 ‘5·24 해제승인’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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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1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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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트럼프, 단어 선택 신중해야”
- 한국당 의원까지 “모욕적” 반발
- 靑 “한미협의로 진행하겠단 뜻”
- 일각 우리말 해석상 오류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승인’(approval)이란 언급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을 문제 삼으며 ‘유엔 제재 사항은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제재 사항은 상호 간 ‘협의’ 사항이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더욱 신중한 ‘단어’ 선택을 바라며, ‘승인’이 아니라 ‘긴밀한 사전협의(closeprior consultation)’의 취지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의 오류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단어 문제와는 별개라는 반론도 있다. 문맥상 제재 완화 이전에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승인’‘허락’ 등의 뉘앙스가 있는 단어를 과거에도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미국 CBS 방송의 앵커 노라 오도넬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하도록 허락할지(agree to allow)는 확실치 않다”고 말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인터뷰를 번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하도록 동의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의역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탄탄한 한미 공조 아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미 공조’보다는 상하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 ‘승인’ ‘허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청와대도 이에 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재경 의원 등은 “모욕적”이라면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미 간 균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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