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총리 “국민 분노… 잘못 모두 알려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이다.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다음 주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간판을 바꾸고 다시 개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게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