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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관련 청와대 청원 37만 돌파…심신미약자 처벌 기준·강도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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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0-18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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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심신 미약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요.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7시40분 기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두 37만7253명이 동의한 만큼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기준 하향 및 강도 상향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인한 사건을 말한다. 한편 피의자가 자신의 동생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동생이 형의 범죄에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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