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회계 비리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원아모집 중단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피해가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돌아가게 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보육·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는 부모·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핵심과제도 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같은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한편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으로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