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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편發 ‘정계 빅뱅’ 예고

중선거구·비례대표제 결합, 입법조사처 시뮬레이션

선거구 부산 5·경남 4개로…부울경 의석 총 12개 줄고 1당 압도적 우세 불가능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1-08 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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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대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부산 울산 경남(PK)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구 수와 의원정수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물론 정당별 의석수의 균등 배분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당 독점’이 불가능한 구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선거구와 지역구 의원정수는 현행 253개 253명에서 64개 189명으로 축소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해 작성한 시뮬레이션은 지난해 11월 현재 총인구수 5177만469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3만940명으로 산정했다. 인구 편차 허용범위는 ±33.3%로 상한은 30만7843명, 하한은 15만4037명이 적용됐다.

전국 선거구와 의원정수 축소에 따라 부울경 선거구도 급변했다. 부울경 의석수는 현행 40석에서 28석으로 12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정수 확대 없는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 18개 선거구는 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2개 등 5개 선거구로 개편됐고, 의석수는 13석으로 축소됐다. 울산도 기존 6개 선거구가 2개 선거구로 변하면서 의석수는 4석으로 줄었다. 경남(현행 16개 선거구)은 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1개 등 4개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의석수는 11석으로 감소했다.

20대 총선 부울경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각 정당의 의석수도 크게 변했다. 부산에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당시 12석에서 5석으로 크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와 같이 5석을 유지했다. 당시 한 석도 얻지 못한 국민의당(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화 뒤 소멸)이 3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일당 우세가 크게 완화됐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선거구 획정은 지리적 경계뿐 아니라 문화, 생활권 등 비인구적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중선거구제 개편 시 부울경 선거구 및 
 의원정수 변화

구분

현행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부산

18개·18석

5개(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2개)·13석

울산

6개·6석

2개(각 2인 선거구)·4석

경남

16개·16석

4개(3인 선거구 3개, 
2인 선거구 1개)·11석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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