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관련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면서도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에서는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공동 의무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원칙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전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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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력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지자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기로 했다.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며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도 초안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내년에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 자치분권위는 이날 토론회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