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가명개념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를 전면 확대해 운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교육 분야 당·정·청 실무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을 비교하면 통학문제, 퇴원·유치원 운영 시간 등 학부모가 갖는 불편함이 있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 관한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교육부는 통학이나 퇴원 시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오른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4개 법률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당정 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향후 위원회의 기본 방향과 기능 등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에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개인정보’에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도입,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을도입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