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 : 이정호 부발연 원장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제15기 10주 차 강연자로 나선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은 ‘분권과 균형발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먼저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가 집중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1970년 전체의 28.3%였던 수도권 인구는 1986년 40%를 돌파했다. 5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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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
이에 비해 비수도권은 전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반면 발전 격차는 수도권과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비수도권 지역 내에 기업 본사는 26%, 벤처기업은 24%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는 39%에 그친다”고 했다. 도시의 미래 역량을 결정하는 연구개발 부문은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개발(R&D) 투자비는 2015년 기준 수도권 지역에는 44조3690억 원이 투입됐지만, 비수도권에는 절반이 안 되는 21조5900억 원이 들어가는 데 그쳤다.
이 원장은 “국토의 효율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균형발전 성과를 낸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30년간 약 2만 명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270개 기관의 3만5000개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겼다. 이 원장은 “핵심 전략은 교육과 연구기관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또한 1988년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결정하고 ‘다극분산형 국토형성 촉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40개 국가기관과 19개 공공법인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황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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