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대상기관 분류 작업 전무
- 김해영 의원도 법안 발의 ‘미적’
- 與, 내년 초 용역 발주땐 연말 윤곽
- 국면 전환·총선용 조짐에 비판 고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언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촉발됐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후속 움직임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만 활용하고 폐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민주당과 정부도 추가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분류 작업에 들어갈 방침을 밝히며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이해찬발 공공기관 추가 이전론’이 촉발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은 조용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정부 쪽에서 추가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분류 작업을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측도 “추가 이전과 관련해 논의된 바는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다.
민주당도 시간 끌기로 돌아선 양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족식에서 “참여정부 이후에 생긴 공공기관을 잘 검토해 제2 공공기관 이전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잘 준비해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언제 오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기본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표 연설에서 밝힌 입장에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부산 의원도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 발의 방침(국제신문 지난달 2일 자 5면 보도)을 밝혔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 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껍데기 지방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첫발을 뗐지만, 후속 논의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연말께나 제2 공공기관 이전 바람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총선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이 내년 초에 관련 용역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책 관련 용역 기간이 보통 6개월~1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선 국면에 접어든 내년 말쯤 추가 이전 계획에 관한 윤곽이 나오는 셈이다.
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 신공항 카드’로 지역 갈등을 부추겨 선거에 활용해왔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전임 보수정권의 방식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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