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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후폭풍…선거제 개편 놓고 정국 급랭

연동형 비례제 놓고 대립 격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2-09 19:29: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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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이정미 단식농성 이어가
- 3野, 민주당·한국당 결단 촉구
- 우군 잃은 與, 개혁 차질 비상
- 김성태 “수용 땐 당내 큰 반발”

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왼쪽)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고 있다. 이용우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우군’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다며 싸늘한 분위기다.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국회는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이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조정토록 한다’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2월 중 합의토록 노력하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최종 확정·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 협상 결렬과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확실한 의지 표명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야 3당과 민주당은) ‘연동형’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야 3당의 간극도 크다. 아직 한국당에는 뚜렷하게 통일된 의견이 없다. 다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크다.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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