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미약 피의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119만 2049명이 동의하며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10월 초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31㎏의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30여 분 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도 41만 여 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했고,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에도 25만 여명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6월 포항에서 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청와대의 이번 답변 대상에 포함됐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이들 청원에 대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는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 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하고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