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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합의에도 쟁점 이견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실무협의체 가동 합의했지만 논의 방향 두고는 동상이몽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17 19:56:3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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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처리도 결론 못 내
- 채용비리 국조범위 놓고 공방도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의견이 대립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벌이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임시국회 관련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았지만 논의 방향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7월 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뒤 여·야·정 실무협의체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 가동에는 동의하지만 논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는 여야가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가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했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범위는 여야가 또 논의해 결정해야 하고,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에 강원랜드가 명기돼 있지 않다”고 되받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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