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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여야 대표가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문 대통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을 돕는 지원방안으로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인으로부터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정책 건의사항, 정부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이 토론 또는 답변 형식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새해 들어 제일 먼저 중소·벤처 기업인을 청와대로 모셨다. 이어 대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며 경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인과 관련 협력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외국 인력과 부족한 인력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산업인력 수요가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시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절반이라도 북한 근로자로 대체한다면 북한은 연간 150억 달러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 노동력의 국내 중소기업 활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남북 경협이 가능하다는 요지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주요 4개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IMF사태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경제원리가 아니라 정치원리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앞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경총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서는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5개 정당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19 신년하례회에 총출동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행사가 끝나면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5당 대표 모임이 있다. 그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소상공인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정옥재 김해정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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