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 “타 도시와 형평성 이유
- 새로운 시책 도입 꺼려선 안 돼”
- 가덕신공항 건설 당에 우회 촉구

- 이해찬 “국세·지방세 7 대 3으로
- 지방자치법 최대한 빨리 마무리
- 예산편성 때부터 지역의견 수렴”

오거돈 부산시장은 20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새로운 시책 도입을 꺼려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정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식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PK)의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 요구에 대해 대구 경북지역(TK)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이 대표, 홍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송철호(뒷줄 왼쪽 아홉 번째) 울산시장과 김경수(뒷줄 왼쪽 열두 번째) 경남지사도 참석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남북 평화시대에서 새로운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부울경이 물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트라이 포트(공항 항만 철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경직된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타 도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책을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개정과 혁신도시 시즌2 이행을 촉구했고 국회 내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지방 분권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올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가 현장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