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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환경부 업무 ‘낙제점’…일자리·미세먼지 대응 미흡

국무조정실, 작년 43개 기관 평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1-22 19:37: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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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이후 개각 때 반영 가능성
- 과기부·통일부·해수부 등 ‘우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2018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에서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했다.

법무부와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이 지연됐다는 점과 소통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점에서 평가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설 이후 개각이 예정된 가운데 이날 발표된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개각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회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이번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 등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춰 온 박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도 국무위원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 그룹에 포함된 장관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8월과 10월 개각에서 중용됐다는 점에서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직제순)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보통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미흡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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