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위해 최소 199석 필요 불구
- 한국당 113석 차지 가결 어려워
- 헌정 사상 제명은 두 차례 불과

- 김병준은 출당 선긋고 진화 주력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해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유의동(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지도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당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입법·사법·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4당은 철통 공조를 통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의원직 제명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가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298석) 3분의 2 이상(199석)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한국당이 113석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모든 의석수를 합해도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 윤리위 논의 과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다. 또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손혜원 의원,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얽히고설킨 모양새여서 논의가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헌정 사상 의원직 제명이 이뤄진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 탄압)과 19대 국회 무소속 심학봉 의원(성폭행 혐의로 검사 수사) 단 두 차례뿐이었다. 정의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별도로 해당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김병준(왼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전체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진화에 주력했다. 다만, 해당 의원에 대한 민주당 등의 출당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고민하고,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에서 “참석자의 발언은 주관적이지만 진짜 유공자분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순례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5·18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걸러내자는 것이었지 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음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