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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점검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182건 채용비리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 및 징계 대상 올라

권익위 등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20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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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한 이후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도 비위제보 및 의혹제기 등이 있는 경우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돼 임직원 288명이 수사·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및 최근 5년 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사례 중 신규채용에서는 서류전형 부당 점수부여 및 자격미달자 자격승인을 한 유형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관계자 면접참여 및 불공정 면접(31건),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38건),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34건) 등의 방식으로 채용비리가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에서는 전환기준 및 절차 위반(8건),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7건),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3건), 기타(6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한 배점을 줘서 임원의 조카를 최종 합격시키거나 인력채용 자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도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부울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대상 기관 및 내용

①부산항보안공사/2015년 8월 내부직원 3명이 공모직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 처리

②부산광역시체육회/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한 배점으로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가 최종 합격 /2016년 2월 불요불급한 조직개편 및 인력채용을 자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2명을 특별채용

③울산광역시체육회/2018년 9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는 부여해야 하는 10% 가산점을 배제해 응시자 순위가 변동
◆징계요구 대상 기관

한국거래소, 부산대병원, 부산시설공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체육회, 경상대병원, 주)경남무역, 창원경륜공단,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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