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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패스트트랙 강행”…한국당 “초유의 입법 쿠데타”

선거제 개혁 놓고 공방 격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3-12 20:19:2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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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비례성 대표성 강화”
- 한국당 “조기 총선” 배수진
- 여야 4당 ‘개혁법안’ 3개로 압축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12일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면서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조기 총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정신”이라며 “이런 중대한 과제를 한국당의 어깃장 때문에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행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개혁 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애초 논의됐던 국정원법은 빠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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