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택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학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제 217회)에서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이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제안에서 “최근 도심지 주택밀집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로 인한 각종 분쟁과 갈등,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에서 보듯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불법주차 된 차들로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도로까지 주차장으로 잠식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도심지 내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증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지 확보와 공사에 막대한 예산 및 많은 시간이 소요돼 한계가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시내에 34개교 1218면의 학교주차장을 개방하고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해 주차장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유 주차장 사업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해 학교주차장 개방 뿐 아니라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 공간, 상업시설의 주차 공간 등도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원은 매년 발생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 35억 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안양시, 아산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종근 시의원은 “활용 가능한 주차장을 이용해 도심 주차난 등을 해결하는 것은 일종의 공유 경제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공유 주차장에 스마트 기능까지 설치하면 도심지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공회전을 줄여 사회적, 환경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김종근 김해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