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비핵화 문제 추동하려면
- 제재를 수단에 맞게 활용해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특사 파견 등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측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강경화(왼쪽부터)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관련 북측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거나 실무 접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저희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지금도 매일 북측과 하루 두세 차례 접촉이 있다”며 “북측 사무소 직원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나름 관심을 갖고 있어 그걸 통해 (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북측이 상당히 입장 표현을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측이 나름 결과를 복기하고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신중한 상황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지만,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제재) 그 자체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맞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 상황에 따라 제재 완화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재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영향이 미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란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식량 사정과 관련해서는 “평가마다 조금 다르지만 많게는 10%, 보통은 5∼7% 지난해보다 감산된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해정 기자 call@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