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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5월 내 처리” 한국당 “총선용 편성”…또 충돌

홍남기 부총리 “25일 국회 제출 계획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4-18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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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산불지역 희망근로 2000명 고용
- 미세먼지 대응·경제살리기에 초점”
- 나경원 “국민 호주머니가 ATM이냐”
- 재해관련 부분만 별도로 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송곳 심사를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를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은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강원 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 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한다. 또 포항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도시철도)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당정은 6조 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를 요청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는 응할 수 없다”며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의 추경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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