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기소권 문제 나중에 개선”
- 이해찬 “아쉽지만 합의에 의미”
- “文대통령, 절충안 안타까워할듯”
- 강기정 靑수석, 보완 필요 피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안 패스트트랙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기소권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져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원을) 넣자고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며 “나중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으로 복귀한 김영춘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7000명이다.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5100명”이라며 “5100명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기소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 중 3분의 2 이상은 직접 수사도 하고 기소할 수도 있게 됐다”며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합당한 이유 없이 안 하면 직접 공수처가 재정 신청을 해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제 역할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합의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 유지를 못 하는 합의를 해서 송구하다”며 “아쉬움이 있지만 공수처 출범할 때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서 우리 당이 아주 많이 양보했다”며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의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도 발언자로 나섰다. 공수처 설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그는 “검찰 과잉의 이 시대에 권력기관 숫자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싶다”면서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에 존중한다. 앞으로 제가 염려하는 점이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공수처 설치법안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점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