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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7년 만에 ‘폭력 국회’로 퇴행…‘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역대 최다 기록

4박 5일간 남긴 ‘흑역사’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4-30 19:25:4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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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감금·연장 등 불법 난무
- 한국당 회의장 앞 육탄 저지에
- 범여권 장소 변경 ‘첩보전’ 방불

- 자정 넘겨 속개한 정개특위
- 수십 분간 ‘투표소 점거’ 연출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폐쇄 등 불법이 난무했던 4박5일간 국회 활극이 30일 새벽 1시께 끝났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3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장장 닷새간 강 대 강 충돌을 빚으면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생긴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선거법·사법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 위한 ‘007 첩보전’이 펼쳐졌다. 이날 저녁부터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밤 9시께부터 회의 장소로 예고된 220호와 445호 복도에서 스크럼을 짠 채 드러누웠다. 회의 장소는 갑자기 변경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애초 밤 10시 본청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30분 뒤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인 506호로 회의실을 변경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밤 10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인 본청 445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10시30분께 정무위원회 회의실인 604호로 바꿨다. 여야 4당 사개특위·정개특위 의원들은 한국당의 봉쇄가 없는 틈을 타 변경된 회의 장소로 진입에 성공했고 개의를 기다렸다. 뒤늦게 장소 변경 소식을 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뛰어올라가 큰소리로 항의했다. 이날 사개특위는 개의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밤 10시52분에, 정개특위는 한 차례 개의 시간을 30분 늦춘 뒤 20분이나 지연된 밤 10시50분에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열린 이후에도 한국당의 육탄 저지는 계속됐다. 차수를 바꿔 30일 0시를 넘겨 다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기표소 점거’ 광경도 연출됐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기표소에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기표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야 4당의 표결 처리를 늦춘 것이다. 심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빨리 나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의원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계속 버텼다. 결국,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은 기표소에 입장하지 못하고 서로 등을 돌린 채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김 의원의 표결 지연행위가 10분을 넘어서자 한 차례 경고했고, 그 이후에도 김 의원이 나오지 않자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폭발점에 달하면서 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도 폭증하며 최다 참여 청원 기록을 세웠다. 특히 동물국회 모습을 보여준 지난 29일에는 하루 만에 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인원은 이날 오후 5시20분 현재 125만 명을 넘었다. 앞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은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으로 해당 청원에는 총 119만2049명이 참여했다. 이에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이어졌고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5만 명이 동참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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