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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적극적 재정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 세종서 주재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39: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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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안전망·자영업자 대책 강조
- “혁신적 포용국가 가속페달 필요
- 추경안 신속 논의 국회에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 혁신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 이 같은 성과에는 재정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 주체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경제 역동성 제고·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 및 사회안전망 확충,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재정혁신 방향과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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