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 3+전문 2’ 5개 과목 적용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제외된다. 그 대신 직렬·직류별로 전공과 관련한 전문 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시험은 직렬에 상관없이 필수과목 3개(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선택과목 2개 등 총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과 해당 직무와 연관된 2개 전문 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5개의 선택과목에서 고교 과목 3개를 아예 빼고 나머지 전문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전환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응시생은 지금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2개 과목을 치러야 한다.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기술직군의 경우 종전에 고교 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은 종전 필수 과목 3개에 더해 필수화된 전문 과목 2개 등 동일한 5개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가 9급 공채시험 개편에 나선 것은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고교 과목을 포함시켰으나 이후 고졸자 합격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응시생이 비교적 쉬운 고교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 전문지식 부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고교 과목만 2개 선택한 경우는 65.5%에 달했고, ‘고교 과목 1개+전문 과목 1개’는 13%, ‘전문 과목 2개’는 21.5%였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