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비·정당 보조금 삭감 등
- 파행 막을 제도적 장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6일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 소환제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적 중징계는 일하지 않는 의원을 막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 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있다”며 “현행 국회법은 결석한 회의 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했으나, 특별활동비가 3만 원에 불과하다.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한 전체 금액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회기 중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하면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법이 허용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한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연구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짜만큼 국가가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서두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이 외부로 공개되는 연구 보고서에서 야당을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연구원은 “한국당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두 시간 만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의회주의를 부정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했으며,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지연으로 국민 대표자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또 “한국당의 장외 정치로 인한 국회 장기 파행이 오늘로써 82일째이고, 시급한 추경이 2008년 이후 최장기 지연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