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부산시의회도 이번주 1주년을 맞았는데요,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8대 부산시의회는 여러차례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심입니다.
41명의 민주당 시의원 가운데 무려 38명이 초선이다보니,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은 의정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구의원 출신이 많고 제도권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를 오래 해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역할이 집행부인 부산시를 감시 견제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각종 법안등을 만들어 내는 역할인만큼 얼마나 잘 해낼지 의문이었습니다.
짧게 평가한다면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욕과 노력이 일단 돋보였고, 시의회가 젊어졌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앵커:시의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부지런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일단 숫자를 보면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8대 부산시의회는 지난 1년동안 조례를 107건 발의했습니다. 6대와 7대 의회를 보면 같은 기간 각각 51건, 58건이었는데요, 거의 두 배 수준입니다.
각종 토론회는 7대 의회가 1년 동안 22번 열었던데 비해, 8대 의회는 63차례 열어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5분 자유발언은 7대 의회가 109건이었고, 8대 의회는 1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전보다 많았는데요, 이같은 수치들은 특히 3,40대 젊은 의원들이 조례등을 제정하기 이전에 많은 의견들을 직접 듣거나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앵커:몇 가지 특징을 좀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수도 있는 뚜렷한 특징은 시의원들이 1년 내내 출근한다는 점입니다.
의원들이 거의 매일 출근한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직업이 없는 시의원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8대 의회 이전에는 보수 여당 소속의 의원들이 중심이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다른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기가 아닌 때에는 본인의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잘 나오질 않았는데, 8대 의회 의원들은 말하자면 전업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앵커:민주당이라고 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없을까요?}
젊고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점은 내부적인 위계질서가 아주 옅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장점이나 단점이라기 보다는, 초선 의원들 내부적으로 수평 관계가 형성되면서 경쟁과 협조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조례안 발의나 토론회 개최, 5분 자유발언 등이 많아졌고, 한편으로는 실적 올리기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의회들은 3선이나 4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면서 초재선 의원들은 다선 의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극히 수직적인 관계가 내부적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개진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또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1년 동안 시의회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이들이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거의 잊혀져 있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냈고,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 시의원들 가운데에는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던 의원들도 포함돼 있고 근로복지공단 직원, 또 노무사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동이라는 이슈가 많이 등장했는데, 부산시의 모든 조례에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앵커:이전 의회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는 시의원들이 스스로 광역의원임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광역의원인 시의원들은 비례가 아니면 모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의 지역구만을 관리하고 신경쓰는 의원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의원도 지역 유권자들이 뽑아주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시의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와 비교하면 최근 들어 본인 지역구의 이슈를 현안임을 들어 5분 자유발언등을 통해 언급하거나, 갈등 이슈에 있어서 본인의 지역구만 편드는 모습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초의원이 아닌 광역의원이라면 갈등 해소에 더 노력해야 할텐데요, 그런 점은 과거 의회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으로 굴거나, 민원 해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모습 등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이제 1년이 지났는데, 임기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로서 앞으로 잘 할거라고 보는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성과도 더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대 부산시의회에 대한 우려는 현재의 장점이 어느 순간 단점으로 바뀔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 가운데에는 민주노동당이나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함께 있는등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인데, 하지만 이런 다양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가르기나 내부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라는 것 역시 현재는 장점이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교통정리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말하자면 뭐 서로 같은 초선인데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방향성 없이 흘러갈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의회가 하반기로 넘어간 이후에나 혹시 현실화할수 있을텐데요, 내부적인 분화나 경쟁을 하더라도 부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실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왜 존재하는지는 당연히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자 수고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