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정치적 중립 약속하겠다”
- 결정적인 ‘한 방’ 없이 끝나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별렀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끝났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싸고 종전에 제기된 의혹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정책 이슈에 집중하며 윤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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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는 “부정부패에 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다가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에 대한 의혹을 표명했지만 결정적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에 밀려 정작 윤 후보자는 입도 떼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이 끝난 뒤 90여 분간 말 한마디도 못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원 고발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기 때문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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