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로

- 울산 ‘수소모빌리티’는 보류

- 文, 시장·도지사 간담회서

- 특구 부산 청사진 제시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규제 제약 없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신기술을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앞서게 될 것”이라고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란 주제로 열린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시장·도지사, 관계 부처 장관과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발표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외에도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 등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을 신청했으나,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 평균(6.0㎢)의 20배 정도인 110.65㎢ 면적에서 폭넓게 블록체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생활 속에서 블록체인을 체감할 길이 열렸다. 정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기대효과로 생산유발효과 895억 원, 부가가치유발 629억 원, 고용유발 681명, 기업유치·창업 250개로 추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이 다른 지역과 협업이 문제가 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부터 협업을 생각하고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거점으로 지정한 뒤 협업을 광범위하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제가) 국회 있을 때 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작 경남은 이번에 빠졌다”며 “미래 운송장비인 자율운행선박을 신청했다.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로 대단히 중요하다. 제도 정비가 늦은 편이라 규제자유특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