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개특위 위원장 내정된 유기준
-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선거제와 사법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5일 홍영표 위원장 선임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1소위 위원장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홍영표 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하자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각 당 의원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할 당시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 인선’하기로 했는지를 놓고 두 당의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불참하는 바람에 시작부터 김이 빠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편안을) 태웠으니 안 오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서, 특히 민주당 의원 출석이 제대로 안 된 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은 국민이 다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현재 처한 경찰의 상황, 그동안의 검찰 역할을 볼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과 대상 범죄, 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등에 관해 이견이 있다”며 “공수처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봤을 때 권력을 가진 청와대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