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폐기 신중론에 힘보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대응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관한 신중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의 답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016년 GSOMIA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해 한국이 일본에 24건, 일본이 한국에 24건씩 총 48건의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 25일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한국이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일본에 정보 공유를 먼저 요청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서로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GSOMIA를 활용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위험을 머리맡에 늘 이고 사는 한국에 GSOMIA는 중요 안보 정보원 중 하나”라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이해찬 대표의 일침을 파기론자들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기는)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30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에서도 ‘협정 파기’와 ‘유지 의견’이 팽팽했다.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인 47.0%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41.6%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