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 한·미·일 군사정보 수집 목적
- 볼턴 방한 맞춰 견제 의도도”

국방부는 3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자이크로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이 탑재된 위치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2016년 8월 고각 발사로 SLBM이 500㎞를 날아간 이후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공언해왔고, 이번에 3000t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잠수함) 직경이 7ｍ가량 되고, 그것으로 대충 길이를 계산해보면 70ｍ∼80ｍ 정도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진수 전 단계로 판단한다”며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34개국과 조약 약정 형태로 체결했고, 과거 우리와 적대국이라고 인식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해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하나고, 한·미·일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는 차원에서 육·해·공 미사일 부대 모든 분야에 (중국과 러시아)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이번 연합훈련도 실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식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행위를 하면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국가시설 또는 군사시설 무기체계 배치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한·미·일 안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