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수출통제 개정안 내달 시행
- 반도체 분야 연구소 장비 지원
- 지역 거점대 소재 혁신랩 설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윤모(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듣고 구체적으로 예산·제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상황을 극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권과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