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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조국, 당정회의서 개혁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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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검사 1재판부’ 체제 구축 등
- 검사 증원 정원법 개정 추진
- 형사·공판부 검사, 승진 배려
- 특수·공안부 견제 의도 해석도
- 조국, 검찰청 돌며 ‘검사와 대화’

-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검찰, ‘주식 실소유’ 확인 주력
- 논문 표절 의혹도 수사 본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기조실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기용해 탈(脫)검찰화하고 검사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며 수사의 칼날을 조 장관의 부인과 딸은 물론 조 장관 본인을 향해 겨누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장관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검찰 내부 반발을 무마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 증원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법무부가 ‘1검사 1재판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조 장관 등이 참석한 전날 사법·법무 개혁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는 서면 자료에서 통해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재판부의 공소 유지를 한 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 공소 유지에 검찰의 업무를 집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또 형사·공판부 검사의 부장 등 간부 승진에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국외 훈련·출장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형사부 근무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외풍’을 타기 쉬운 특수부와 공안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 기용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방침이다.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그동안 한 번도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차지한 적이 없다.

조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한다.

■조국, 검사와의 대화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조 장관은 20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를 한다. 조 장관은 인사·교육 훈련을 포함해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찰 개혁 과제를 선정하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구성원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직원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일정과 행사 내용 모두 비공개로 한다”고 말했다.

■조국 겨누는 수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가족 펀드’ 의혹에 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가족, 주변인에 수사 초점을 맞췄던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조 장관의 ‘주식 보유’로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보유한 주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장관의 석사과정 논문 표절 의혹도 수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을 상대로 낸 다수의 고발장 중에는 조 장관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는 2015년 조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다시 제보를 받은 서울대의 자체 조사 여부 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태우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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