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산업 46건 등 142개 발굴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풀기로

- 시, 2023년 기업 250개 유치
- 1만5353명 일자리 창출 기대

부산시가 내년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도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기술벤처 기업이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면 2023년 부산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 250개가 설립 및 유치되고 830억 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되며 1만 5353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한 뒤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지역산업 46건, 서민경제 47건, 주민생활 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산시의 현행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을 법무·회계·세무 등 전통적인 개념만 포함한다. 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벤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금융 관련 서비스업으로 포함하면 국내외 관련 기업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연계 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아울러 공예문화산업, 해양산업육성사업, 해양문화창달지원사업, 곤충산업기술개발사업, 수산업·어촌지원사업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되도록 기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으로 확대하고, 학업과 구직활동 등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개념을 확대해 실제 지역 단위의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업과 자재 제조·유통업 등도 포함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건설산업을 지역 현실에 맞게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연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발주 실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적용·확산할 수 있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가령 경남도가 ‘드론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교류, 대회 개최’로만 한정된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식이다.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면 유사한 산업이 있는 다른 지자체가 개정할 수 있게 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발굴된 142개 과제 이상 조례가 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정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부 산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기타유형 신설 산업 및 분야:공예문화산업, 해양산업육성사업, 해양문화 창달 지원사업, 곤충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 가족 등으로  확대, 학업과 구직활동 등으로 거주할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포함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개정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기장군 수산업·어촌 지원사항 확대 울 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원범위 및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범위 확대 ▷지역건설산업 개념을 연관산업까지 확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대상 확대 경 남 ▷기타유형 신설 산업 및 분야 경남도:드론 산업·환경산업 지원 하동군:귀농인 교육지원하동군 농수산물 수출 관련 교육,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거제시: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해양산업 육성 합천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대상 업종 및 지원 진주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밀양시: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개념 및 대상 확대 밀양시: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관 네거티브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하동군:자동심장충격기 지원범위 확대 ▷고성군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 ‘선 교부결정 후 확인’ ▷창녕군 도로명 주소 조례 개정으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제한 규정 삭제 ※자료 :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