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찰개혁 野 협조 압박
- “한국당 헌법소원 제기는 억지”

자유한국당은 10일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결과’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고 한국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구성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이날 다시 가동하고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위 회의에 참석해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이자, 조국 감싸기 기각”이라며 “그동안 조국 사건과 관련한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 정권을 향한 노골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데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해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