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법안 이견만 재확인
- 검경 수사권 조정은 큰 틀 합의
- 선거법 개정안 23일 논의하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첫 ‘3+3회담’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3+3(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담’을 열었다. 각 당 대표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별도 공수처 설치법안 발의자인 권은희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방안을 논의하는 ‘3+3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한국당 권성동 의원.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 3당은 핵심 쟁점인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러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설치 필요성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며 “또 검경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경찰이 1차 수사 권한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면서 상호 견제하는 기본 방향에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기구로 사실상 또 하나의 검찰 기구 탄생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 사찰기구인 공수처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당 부분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엄청난 검찰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권력을 분할해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사법개혁안의 이달 말 본회의 상정도 국회법상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사법개혁안은 선거법 처리와도 연계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주장에 반대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에 관해 오는 23일 오전 ‘3+3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에는 원내대표를 뺀 실무 위원 3명이 회동해 접점을 찾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