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6개를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는 게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격차가 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소방 인력 1인당 0.1㎢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은 58배가 넓은 5.8㎢를 맡아야 한다.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소방 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화재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소방공무원 인력, 장비 등이 개선이 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어보다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위원회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김진룡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