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확대 불가입장 재확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까지 한 달가량을 앞두고 ‘의원정수 확대론’이 다시 고개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지역구 의석 축소로 손해를 보는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에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결국 범야권에서 의원정수 확대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의원정수 10%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했다.

애초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법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라디오에서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의석수를 300석으로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다. 애초 민주당이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감지된 셈이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공조했던 다른 야당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에서 “(현 선거법 개정안은) 뜻은 좋은데 (지역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된다”며 “특권과 세비·연봉을 줄이고 의원 정수는 10%(30석) 범위에서 (확대를) 논의하자”고 했다.

평화당 탈당파인 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 유지를 선거법 처리 찬성의 전제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를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